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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없다는 이유로 귀가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다음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도로무단횡단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범이라도 그 사람의 주거가 분명한 이상 체포할 수 없으며 △김상태 씨를 체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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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년 7월 26일 이전까지 √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아서 유죄 결정은 벌금, 집행유예, 징역을 모두 포함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납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재심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름 ▲연락처 ▲사건 개요(6하 원칙으로 정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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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법원, 집회, 헌법불합치, 재판, 벌금,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일정 속에서도 참여했답니다. 아직 한 달이 지났건만 현병철 씨는 버티고 있습니다. ㅠㅠ 벌금 지출로 불복종저항기금, 휘청~! 재정보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금 내느라 불복종저항기금에서 1,7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前)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강성준 씨는 1997년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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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전해요 국회에서 국기에 대한 강요된 맹세를 거부하며 직접행동 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으로 재영 활동가 50만원, 홍이 활동가 50만원, 경내 활동가 100만원, 괭이눈 활동가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활동가들은 즉각 항소했는데 검사 역시 다음 날 항소했더군요. 재판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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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주셔서 격려해주시고 시간과 웃음을 나누어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4. 명수 활동가 벌금 선고 지난 8월 강남 뉴코아 매장에 들어가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한 돋움활동가 명수 씨에게도 1백8십5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통지되었습니다. 명수 활동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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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소수자,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강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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