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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비방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떠올리게 만드는 악법이 5.18운동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저 형사처벌의 정당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될 질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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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노동자, 산업, 인권, 정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역사,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전해요 국회에서 국기에 대한 강요된 맹세를 거부하며 직접행동 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으로 재영 활동가 50만원, 홍이 활동가 50만원, 경내 활동가 100만원, 괭이눈 활동가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활동가들은 즉각 항소했는데 검사 역시 다음 날 항소했더군요. 재판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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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정부,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발전,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주민,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 훈련'. 예비군 훈련에는 이미 '적'도, '총'도 없다. 다만 방향 잃은 '의무' 혹은 '벌금'만 있을 뿐. 고작 2년밖에 안되긴 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대한 기억에는 군대 특유의 '답답함'과 '지루함'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보수 우익 이데올로기의 집단적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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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3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재생산, 군사주의, 출신, 국가보안법, 양심, 정치, 광장,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4호)

  "보안관찰 끝나도 벌금은 내라"

  김삼석씨 항소심서도 패소

  ...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석(93년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으로 복역)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벌금 50만원형)를 선고받았다. 김삼석 씨는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보안관찰피처분자 신분에서 벗어났으나, 22일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손태호)는 "보안관찰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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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 건의 피고로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것. 편 씨는 99년 7월 청송제2교도소 수감 중 벌금납부명령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편 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편 씨는 출소직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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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재소자, 벌금, 감옥, 경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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