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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 다. 이에 유가족 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25일 의문사법 개정안(아래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이창복 의원실 강석찬 보좌관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이 '법안을 26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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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주당, 유가족, 국회, 진상규명, 배제

• 활동 이야기

  평등을 향한 전태일 정신으로 "오, 체제전환!"

  ... 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을 되새기며 노동자 권익 보장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이라는 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의 괴리에 관해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자신이 집권한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중대재해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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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4-12-09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전환, 노동, 국민의힘, 윤석열, 생명, 민주당, 차별, 탄압, 노란봉투법, 평화, 근로, 민주노총, 전쟁, 차별금지법, 파업,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 이재명, 노조법, 팔레스타인, 불법, 거부권, 고용, 입법, 물가, 일본, 하청, 주거,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키로

  "전시기구 안돼", 인권단체측 의견 반영

  ... 가진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의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인권기구의 설립이 현재의 법안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당의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새로이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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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송석찬(대전 유성, 민주당), 안영근(인천 남, 한나라당)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해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이후 52년만에 현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의원들은 폐지법률안을 제출하면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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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농성, 인권, 시대,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9일 예정된 선고공판이 국가측의 신청으로 변론 재개에 들어가(8․16) 11. 민주당 송석찬 의원,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 들어가(8․16) 12. 서울시, 행사․집회 주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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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노조, 비정규직, 권리,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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