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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며 반발. 그러나 이 ‘반란’은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대거 몰려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진압’되고 말았다. 저녁 8시부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8표, 반대 7표, 밤 10시 국회 본회의에서도 찬성 137표, 반대 133표, 기권 3표로 ‘빈 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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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르익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관계의 호조 뿐 아니라 지난 8월 25일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국보법 개정 방침을 공식 천명했고, 30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보법 대폭 개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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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하며, 자유민주연합은 공약사항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선언적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그나마 통합민주당은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심공약사업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연금제도의 정비,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은 학계,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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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5호)

  민주당 성명(발췌)

  정부가 12월 24일자로 단행한 사면?복권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조치였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2월 20일 석방대상자 320명, 사면복권 대상자 731명에 대한 명단을 정부에 전달하여 사면복권의 대폭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양심수인 문익환, 김근태, 장기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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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당

• 활동 이야기

  ‘나중에’는 언제까지인 건가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가 2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비공식 면담에서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 ‘대한민국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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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금지법, 민주주의, 민주당, 약자, 인권, 운동, 차별, 문재인, 서울시, 연대, 국회, 대통령, 여성, 정치, 촛불, 평등, 대선, 광장, 사랑방, 더불어민주당, 법,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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