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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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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박충렬 씨의 변호인 접견을 이틀째 불허/남아공, 국방장관 등 20명의 피고인들 흑인들을 학살한 혐의 공식기소 <2일(토)> 전두환씨 대국민성명 발표, 검찰소환과 12·12,5·18사건 조사에 불응 밝혀/스리랑카 정부군, 타밀반군 거점 탈환 /에두아르도 칠레 대통령 군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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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0호)

  5.18공대위 특검제 도입 강력히 촉구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강신석, 5.18공대위)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5.18특별법의 제정과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5.18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두환씨의 구속이 잘못된 역사청산의 신호탄”이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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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 라고 재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 2백98개 단체로 구성된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은 1일 이에 대해 논평을 발표, “검찰은 재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헌법소원 치하에 즉각 동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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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세력

• 인권하루소식 (538호)

  민주노총 강경 투쟁 결의

  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

  ... 등 노동악법 전면 개정 △권위원장 등 노조지도자 석방 △민주노총의 합법성 인정 △5·18 학살자 전원과 뇌물을 제공한 재벌기업인의 구속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노조원들은 권위원장이 이감된 서울구치소로 항의방문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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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탄압, 노조, 노조원,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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