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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의 가족지원제도, 장애아동, 입양 등에 대해 위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위원들은 이주노동자 자녀, 장애아동 등 취약한 아동의 현실에 한국정부 보고서가 침묵하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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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에 돌입했다.(9.28) 4. 지긋지긋한 노동탄압, 노동자들의 총궐기를 원하는가? 정부는 이주노동자 투쟁에 앞장서 왔던 꼬빌, 비두 씨를 표적단속 했다.(9.2) 꼬빌, 비두 씨의 추방절차는 4일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담당 변호사의 강제퇴거 명령 이의신청으로 강제출국은 간신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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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4호)

<논평>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 외국인들의 '정치활동'을 억압해 왔고, 쉬보의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는 일일 따름이다. 이주노동자 인권투쟁을 활발히 벌였던 방글라데시인 비두와 꼬빌, 중국동포 4명의 경우엔 이미 혹독하게 '정치활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국은 지난 4월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퇴거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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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인권, 체류,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공항, 중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2호)

[물음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 화감독들은 왜 빠져있을까라는 점. 인권위가 정한 이번 영화의 주제는 '차별'이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그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이미 각 영역별로 꾸준히 인권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해온 많은 전문감독들이 존재하지만, 그들 대신 '상업영화'에 주력해 온 감독들이 선택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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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차별, 이야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16일 ∼ 9월 23일)

... 국가인권위가 내린 과태료 1천만원 납부처분에도 불응(9.20) ◎ 국정감사 통해 본 인권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자 수 99년 715명→2000년 1197명→2001년 1491명, 사망자 수도 99년 20명, 2000년 39명, 2001년 57명으로 증가(노동부)/ 중기협 산업연수생 관리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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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이라크, 정부,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안기부, 임금, 장애, 장애인, 전쟁,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사찰, 병원, 진상조사, 진실, 무기, 팔레스타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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