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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한다. 보건의료의 사적 지향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료의 질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이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질을 사적 영역에 맡겨 두는 체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나 개입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의 질에 대해서만은 국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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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조직화, 복지,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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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무시, 피해, 여권,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87호)

울산시 한국티타늄 공장 증설 허가 물의

환경단체 등, 공해공장 허가 철회 등 강경 대응 모색

... 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한기양)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울산시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공해공장을 명절 앞에 허가한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비열한 행위”라며 “대책위원회를 재가동해 공장허가 철회를 위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울산경실련과 YMCA, 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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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2

인권키워드
지역, 공약, 무시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H.4)화성사건피의자 누명 김종경 손배소제기 (J.31)독자/TV수사물 구속이유 고지 무시 <1.28>(C.30)대검, [가혹수사] 상급자도 문책 <1.30>(C.27)피의자, 폭행치사 경관 "국가에 1억3천만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HA.15)국가서 피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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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자"해서 만났더니 "김종경 씨가 범인이니까 당신도 조심해라"는 말을 들었으나 부인 오씨는 무시하고 말았다. 이 당시부터 40대 재미교포 김해운 씨가 김종경 씨를 미행하며 계속 경찰에 제보함. 김해운 씨는 미국에서 꿈결에 손바닥에 김종경이란 이름이 보여서 미국에서 접을 쳐보니 화성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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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집, 피해, 미국, 자백, 병원, 피해자, 무시, 석방, 신문, 재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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