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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 출입했다는 것(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나 96년 서울지법(담당 황대현 판사)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4년이 지난 지금 매향리사격장 폐쇄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때에 문신부를 기소한 이유가 잘 납득이 안된다는 시각이 많다. 또 97년부터 여러 민간인과 성직자들이 미군을 상대로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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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군산,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76호)

<논평> 단병호를 돌아보라

... 처벌하고 사과할 것. 곧 발표될 8․15 사면 때 구속 노동자 전원석방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노동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 등은 단병호 위원장과의 대화를 열어주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남북을 관통하고 대륙을 달릴 경의선 통일열차가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는 사태해결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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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교섭, 낙인, 노동자, 서울역, 지역, 파업, 경찰, 사회보험, 시대, 민족,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한 기관 c. 수용 및 석방 일시 ② 사전에 등록부에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유효한 수용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의 분리 제8조 상이한 종류의 피구금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구금의 법률적 사유 및 처우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분리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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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체포, 기소되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간부 60명 이상에 대해 5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승인한 직후인 12월 초 수십 명의 노동운동가가 파업 진압과정에서 체포되었다. 감옥의 상황과 처우 감옥과 구치소의 상황은 열악하며 죄수들에 대한 학대도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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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감옥, 석방, 파업, 권리, 법,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제, 일본,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정책, 김대중,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최용운(매향리 주민대책위원장) 씨에게는 18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김정회(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서옥석(매향1리 주민), 최혜성(매향2리 주민) 씨 등은 불구속 입건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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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주민, 변호, 경찰,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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