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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는 이유 때문에 미결수용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실제로 2006년 2월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6년 국선변호만을 전담하는 전국의 국선변호인은 42명에 불과함. 한편,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더라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약화되는 경우도 있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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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되었고, 법원의 확정판결에서도 그의 혐의는 인정되었다. 1심, 2심, 대법원의 한국 사법제도가 보장하는 모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는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태우 정권은 강기훈을 천인공노할 패륜적 범죄자로 낙인을 찍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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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동료, 노동자, 학생,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세력,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한글/영문본)

  ... 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하는 것이다. ‘긴급집회’라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판례로도 증명되었다. 또한 당시 박래군 씨는 어떤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인권활동가 박래군 구속사건 성격과 배경 - 박래군 인권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지난 3월 15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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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8

  인권키워드

  대추리, 경찰, 평택, 석방, 국방부, 평화, 행진, 검찰, 집회, 청와대, 대통령, 법무부, 성희롱,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인권옹호, 불법, 미국, 서울시, 대법원, 불법감금, 사법부, 생명, 인권, 촛불집회, 성추행, 이태원, 활동가, 권리,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그친다.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이나 기업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일은 거의 없다. 대법원 판례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를 방치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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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대한 몇 개의 관점 ◎ 루이스 브란데이스(Louis Brandeis, 1890년대 미국 대법원 판사를 지냄) :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ft alone)” “프라이버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자유이며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 ◎ 로버트 엘리스 스미스(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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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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