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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3호)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공황

  [경제위기와 인권 ①] 더 이상의 처방이 없다

  ... 월 3일부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여 이미 1만선 밑으로 내려앉았다. 극도의 신용경색으로 기업들이 유상증자는 물론이고 회사채발행을 해도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려 해도 유동성 확보에 급급한 은행들이 대출을 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해준다고 해도 높은 금리를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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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권 2008-10-0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경제, 인권, 대출, 한국, 금융, IMF, 기업, 대통령, 개발, 운동, 이명박, 저항, 경찰, 자본주의, 이야기,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시장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는 걸 예방하기 위한 관점에서 논의한다’,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기술을 상업화하려는 민간 기업이나 기술 적용을 원하는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인권에 대한 주요한 도전이 도발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유전자로 인한 차별가능성에 주목한다’, ‘기술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불평등 심화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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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생명권, 권리, 국가,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발전, 기술, 전쟁, 세계인권선언, 테러, 국가안보, 안전, 질병, 안보, 빈곤, 법,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마저 폐기시켜 버렸다.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도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준 것일 뿐, 파견노동자가 겪고 있는 주기적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 정부안은 그동안 중간착취와 주기적 해고의 이중고통을 당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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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퇴직연금제는 퇴직금만 위태롭게 할 뿐"

  퇴직금 증시안정자금 동원 목적…현행 퇴직금제 강화해야

  ... 준 홍보국장은 "전체 노동자의 12%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이 기금운용 결과에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서 사용자 부담액은 현행 퇴직금 부담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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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1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조직, 법, 입법, 기업, 노조,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8호)

  대학 구조조정에 점거농성 잇따라

  "경쟁보다 공공성 강화해야" 지적

  ... 정, 여성학 과목 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대학을 기업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발 나아간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강내희 교수(중앙대)는 "진정한 대학개혁(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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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공공성, 점거, 농성, 기업, 교육권, 약자,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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