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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고 함부로 학생들을 단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연세대가 입은 물질적 피해와 김종휘 상경의 죽음에는 오히려 시위진압책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데 모든 비난을 학생들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책임있다" 최후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김종휘 상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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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하여금 작업을 대체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불법쟁의등으로 인한 도급인,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리한 계약체결조건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협력업체 회사 쪽에서는 노조에 대해 조합활동자제와 탄압을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쟁위행위를 하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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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동료, 노조탄압, 피해,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7호)

  성희롱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

  서광프라자 여직원 7명…성폭력금지 조항 신설돼야

  ... 이를 견디다 못한 여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9월 2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 피해 여직원 사직서 제출 그후 여성단체의 항의가 잇따르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가해자인 이 소장이 회사를 사직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회사가 피해 여성들의 사표를 수리해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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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회사, 성폭력,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가해자, 국회, 차별, 상담, 피해, 언어

• 인권하루소식 (735호)

  <인터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 씨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 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18재판등 불처벌문제에 피해자 배상과 진상규명을 주력할 것을 당부한다. -국내 인권단체들에 대한 소감은 =그간의 너무너무 많은 성장에 감명 받았다. 해온 일의 규모에도 역시 감명을 받았다. 특히 국제연대사업이 굉장히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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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한국,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법무부, 성장, 피해자, 감옥, 국보법, 건강, 경찰, 진상규명, 인권옹호,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으로는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큰 피해를 보더라도 민사상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SOFA에는 미당국이 일방적으로 배상금 지금여부및 배상액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때문이다. 피해보상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SOFA 23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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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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