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G-20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정부의 집중단속 방침이 발표된 것의 결과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경찰, 노동부 등 정부 합동으로 상시 강력 단속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경찰, 미등록, 배제,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권리, 탄압, 이주,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지난 22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통과시켰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으니 명백한 날치기다. 괘씸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엔 화가 나고, 승리(?)를 자축하는 휴가 기간에 서민정책 발굴을 이야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주민, 언론, 지역,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이명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5호)

  [쟁점수다]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서

  ... 게 더 크지 않았나요? (박래군) 합법 공간이 열리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80년대에는 불법집회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1989년인가 경실련에서 처음으로 집회신고를 했어요.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절차에 따라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불법시위라고 해도 다 폭력시위는 아니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박래군 2006-10-18

  인권키워드

  활동가, 평택, 법, 화염병, 정치, 집회, 학교, 팔레스타인, 이라크, 국가, 저항권, 병원, 경찰, 운동, 조직, 제도, 이스라엘, 평화, 불법, 미국, 기지, 테러, 공권력, 상가, 소외, 안전, 여성, 용역, 이념, 장애, 저항, 전쟁, 존엄, 촛불집회, 파업, 평화집회, 질문, 권리, 역사, 데모, 무기, 한국,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 함세웅 신부) 민관공동위원회는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출범이유에서 ‘불법폭력시위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회협약과 정책적인 노력을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4. 민관공동위원회는 현재까지 3번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문화, 집시법, 집회, 평택, 불법, 미국, 노동자, 기본권, 법, NAP,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민주노총, 실명제, 언론, 인권,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시민사회, 건설노조, 헌법, 피해,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할 경우 일본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의 제31조처럼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불법 단속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국인의 체포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국인 차별"이라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해 단속 시 권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법원, 공무원, 보호시설, 권리,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미등록,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