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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도덕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행려환자로 인정되면 1종 의료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흔히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행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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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01-16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국가, 건강권, 경찰, 사회권규약, 인권교육, 차별, 건강, 치료, 추모,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36호)

[기고] 제2의 사파티스타, 멕시코의 평택, 와하까 투쟁을 주목하라

지역적 투쟁으로 한정될 수 없는 전지구적 저항의 메타포

... 영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01년부터 계획된 ‘푸에나 파나마 플랜’은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문에 상품의 생산과 수송을 위한 고속도로와 철도 등의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모든 개발은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지역적 기반을 무너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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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2007-01-09

인권키워드
탄압, 저항, 여성, 지역, 조직, 행진, 연합, 고문, 대통령, 교육, 무지개, 물대포, 집회, 평택, 학대, 평등, 개발, 사회운동,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미국, 한국, 의존, 미디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발전 프로그램 속에서의 발전권은 경제의 생산과 분배 구조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발전의 과정은 단계적인 목표의 실현을 장기간 지속성을 갖고 유지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책 계획들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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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국가, 아동, 평등, 제도, 감시, 사회권,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5순위 중 제1순위(하위 20%) 해당자 △해당 주택에 근거리에 일자리가 위치하는 자 △시장과 시의회가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세입자, 비정규직 등)로 사회적 약자가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프랑스 : 사회통합을 위해 쿼터제는 필수 해외에서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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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주거, 지역,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4호)

[기고] 무조건 남학생은 체육, 여학생은 음악과 미술?

여전히 학교에서 행해지는 몰성인지적 성별분리교육

... 고임금, 숙련노동으로 채워진 소위 ‘남성직종’에 적극적으로 여성들을 투입하며 양성이 노동시장에서 평등하게 일하도록 고취했다. 적극적인 국가개입으로 평등을 이루려고 힘썼던 시도는 10년 이후 상당부분 좌절된 결과를 나타냈다. 10년 전 다른 직종에 비해 전도유망했던 일이, 199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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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06-12-2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평등, 노동시장, 수급, 인권, 가족, 교원,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학생, 이야기,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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