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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2호)

  2년 착취해먹고는 퇴출

  파견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 때문이다. 파견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낮은 임금을 받는 데다 사회보장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또 단기적인 파견계약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단결권의 행사도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파견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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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6

  인권키워드

  여성, 파견, 회사, 노동자, 임금, 정규직, 파견노동자, 해고, 병원, 고용, 단결권, 차별, 사회보장, 직접고용, 제도, 불법, 조선,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2호)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 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부가 교과서에 수록한 동성애에 대한 기술은 성적 차별에 대한 편향적이고 비하적인 기술로 지적된다. 이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나라는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상태이며 유럽공동체 역시 소수자들의 성적지향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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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기술, 차별, 가해자, 질병, 피해자, 치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덕’이라는 추상적인 잣대와는 완전히 다른 ‘평등’이라는 잣대, 즉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을 받는 여성들의 평등권이라는 잣대인 것이다. 이 참신한 주장은 앞으로 우리의 포르노에 대한 인식, 나아가서는 자유권 전반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예상된다. 말은 아름다울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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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국민의 다수, 국회의원과 교사 자신들이 노조를 바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여성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직업과 업무에 있어서 남녀간의 임금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답했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현행법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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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호)

  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 영희(국보법위반, 10년형), 심금섭(국보법위반, 15년형)씨등 16명의 모든 양심수는 ‘차별처우반대’, ‘사상전향제도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안동교도소의 경우 비 전향장기수에 대한 일반재소자와의 차별이 심한데, 2·5사에 수감된 다른 공안관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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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감염, 국가보안법, 사상, 수형자,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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