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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온갖 기득권에 눈먼 관료들은 인권위원회를 포위하면서 조직규모, 시행령, 인권활동가 특별임용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인권’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관료들은 결국 ‘국가인권위라는 조직’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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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앵벌이’ 필리핀노동자, 한국의 ‘설움’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 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본격적으로 내걸었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직 9개가 모여 결성한 KASAMMAKO(재한필리핀 노동자공동체연대회의, 카사마코)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앵벌이 시키듯’ 한국으로 송출한 이주노동자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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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대통령, 복지, 연대, 노동권, 생명, 여권, 임금체불, 조직, 요금, 미등록,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세미나

  ... 일에는 ‘국가인권위 성립 진행상황 보고 및 설립과정’, 6월 1일에는 ‘국가인권위 어떻게 조직될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3차와 4차는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래 3개 단체는 국가인권위 설립에 대응하는 인권단체들의 상호협력 문제, 나아가 상설연대기구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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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활동가, 조직, 헌법, 감시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공안당국은 해법을 찾아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라 판결한 5기 한총련과 9기가 별 개의 조직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우기는 것. 이를 위해 이전 기수에서 이적단체구성으로 처벌받은 배 씨를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기수에 관계없이 한총련을 한 몸으로 보고 있다고 알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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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조직,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 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8명의 중앙집행위원은 징계 발의요구서에서 “조직 결속력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조합 활동을 저해한 강철구 조합원의 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철구 부위원장은 징계 확정 후 15일 이내에 언론노조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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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조, 피해, 피해자, 성폭력, 약자, 조직, 검찰, 명예훼손, 투표, 노동조합, 성추행, 무시,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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