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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않았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제성장, 노동자 인권 후퇴 군사정권이 정권획득과 정권유지의 정당화를 위해 내세운 경제성장도 인권침해의 주범이다.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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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2호)

  국민 53.3%, 노조 정치활동 찬성

  <노동과 세계>·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 <노동과 세계>(민주노총 발행)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 16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7백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의 지지정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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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정당, 노동, 파업, 해고, 민주당, 대선,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구금자들에 대한 협박, 신체적 학대, 수면 박탈을 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12월 노동법이 개정되었으나, 주요 노동자의 권리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유예되거나 삭제된 반면, 친경영적인 노동시장 변화는 오는 3월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 노동법안은 노동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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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렸다. 1부는 오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 주거, 환경, 노동, 교통 등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각 관련 단체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2부는 민간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주거문제에 관해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씨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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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7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⑦-마지막회>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난민,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23조 1항). 최근 파키스탄의 12살난 소년 노동운동가 마시의 죽음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아시아 지역 어린이 노예노동의 실상은 참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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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 난민, 여성, 전쟁, 개발, 집, 부모, 학살, 발전, 일본, 과로, 노동, 노동자, 인권, 지역, 건강, 권리, 민주주의, 학교,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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