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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있었다. 그리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친구'는 전현직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감시했다. 이를 알게 된 노동자들이 그 친구를 찾았더니 놀랍게도 죽은 사람이었다. 일명 '유령의 친구 찾기'가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의 본론이다. 유령의 친구찾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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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권력, 노동자, 법, 검찰, 노조, 언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가족, 기업, 해고,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해왔다. 하지만 구성원·조직·활동내용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비밀정보기관이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는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국내사찰업무를 전면 중단시키고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축소,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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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그나마 다행이지만 15년이란 상한기간 역시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둬두고 감시'하는 관점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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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819호)

  [만화사랑방] 전시에 격리? 그럼 평시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격리를 하는가? 결국 비상시를 상정하면 평시에도 감시와 격리 대상자를 구분이 필요할 터, 교육현장에서 제자들을 성적으로 등급나누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사상적으로도 등급을 나눠 관리한다는 것인가? 전시 학도호국단 문건 작성자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파렴치한 문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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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5-26

  인권키워드

  감시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감염인들이 감시를 받는 것 같다며 정부에 알리지 말라고 한다"며 감염인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전한 현실을 보라. 질병관리본부의 답변은 실명으로 신고하기 싫으면 혼자 앓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함일 뿐이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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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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