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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모욕’이란 일반인에 대한 모욕일 리가 없다. 그래서 수사권력의 정치적 남용과 경찰국가의 도래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광우병 괴담은 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결났지만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는 게시당사자에게 심대한 고통을 끼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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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부, 벌금, 문화,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 가압류되는 노동자들, 5만원을 낼 수 없어서 감옥에서 노역을 사는 이른바 ‘잡범’의 삶을 정치인, 기업인과 비교한다면 이 세상이 공정한 법의 잣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법무부가 로고송을 제작·유포하고 법질서 원년의 날을 선포한들, ‘법의 정의’가 공정하게 지켜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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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87호)

  [인권연구_창] 인권 창조의 역사

  ... ‘평등’(모두에게 똑같고)해야 하고, ‘보편적’(어디에서나 적용가능)이어야 한다. 인권은 정치적 내용을 획득할 때에만 의미 있다. 따라서 인권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능동적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인권’(human rights)이란 표현을 흔히 사용하지 않았다.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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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평등, 역사, 정부, 단어, 사상, 정치, 진실, 권력, 미국, 의존, 배제, 교육, 언론, 여성, 인종, 종교, 체제, 시대, 운동, 국가, 제국주의, 법, 전환, 동물, 언어,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힘없는 존재를 크고 강한 존재들이 짓밟는다. 그렇다. 차별은 결국 힘, 권력의 문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친 권력의 문제이며,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일체의 폭력 문제이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른바 피보안관찰자이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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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차별,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감시, 양심, 범죄, 경찰, 권력,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민주주의, 성별, 피해자,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연대,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5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견딜 수 없어 발발하는 ‘혁명’ 그리고 ‘유혹’

  <줄 위의 종달새>, 이리 멘젤 감독

  ... 다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교수는 정부 당국에 의해 어디론가 잡혀간다. 사적 생활양식의 정치화 인물들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사적으로 말하는 것을 분리한다. 한 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확신을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지 않는다. 그저 사회주의 체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러나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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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7-06-19

  인권키워드

  체제, 사회주의, 노조, 노동, 진실, 권력, 자본주의, 가족, 감시, 교육, 인권, 정치, 파업,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욕구, 생존, 언어,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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