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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4호)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경찰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오직 의심이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불법연행을 자행한 것이다. 이 씨는 "어떻게 법치국가라는 이 나라에서 길을 가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개처럼 끌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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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13

  인권키워드

  경찰, 법, 무시, 경찰관, 동행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 후 내린 권고문을 여전히 무시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 한국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한국의 발전모델이 인권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지난해 아동권리위원회도 지적한 바 있다. 인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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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IMF, 경제, 권리,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지난 7년간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민간단체와 함께 고민

  ... 다"고 서술한 정부보고서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30만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한 위원들은 "한국의 아동은 아이가 될 권리를 잃어버렸다"며 입시교육의 폐해를 시정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체벌을 허용하며 초등학교 3년 대상 전국시험과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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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11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한국, 권리, 이주노동자, 호주제,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교육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한나라당 의원들은 천 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다. 결국 천 의원의 주장은 무시됐고, 이에 반발한 천 의원이 법사위원을 사퇴, 다른 의원으로 대체돼 법사위 표결이 이뤄졌다. 결국 민주당이 법무부의 기득권을 우선시하고, 한나라당이 ‘소극적으로’ 민주당안이 통과되는 걸 지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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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백여 노조원들이 공장 남문 앞에 모여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상부지시라며 막무가내로 막아섰다. 노동자들은 항의 표시로 웃옷을 벗고 누웠다. 그 직후 남문 앞은 노동자의 비명소리, 그리고 경찰의 살기 어린 군화발 소리로 뒤덮였다. “예전에는 경찰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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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일자리,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무시, 점령,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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