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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가 청원한 성매매방지법률안은 우선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들이 성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밖에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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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홍익대교수는 1997년 미연방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형사처벌 위협을 하면 사업자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정부의 조종이 가능한 사적검열의 두려움'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백욱인 서울산업대교수는 "정보통신부가 시도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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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국가보안법의 폐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 노동조합활동,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억압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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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정부,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권리, 평화,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예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동권 행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애당초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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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 심적 병역거부권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 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 사이에 양자택일하는 해결방법뿐이라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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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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