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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가 청원한 성매매방지법률안은 우선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들이 성산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밖에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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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홍익대교수는 1997년 미연방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형사처벌 위협을 하면 사업자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정부의 조종이 가능한 사적검열의 두려움'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백욱인 서울산업대교수는 "정보통신부가 시도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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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동권 행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애당초 업무방해죄는 노동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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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 심적 병역거부권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 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 사이에 양자택일하는 해결방법뿐이라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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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안 제140조는 영리를 위해 저작재산권 등을 반복적으로 침해할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사무국장은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격이 강한 법으로 저작권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며 "저작물을 대가없이 공유하려는 저작권자도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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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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