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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무죄 판결. 하지만 “기소된 혐의 14개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거나 암시했던 활동 7개는 유죄”로 판결.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법부의 한계 드러나. √ 집단 해고에 항의해 47일간 농성을 벌였던 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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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비정규직, 정부,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파헤치기’는 그들의 일상? ‘4대강 지키기’는 우리의 일상!

  ... (양승태 위원장, 아래 선관위)는 4월 26일 '선거쟁점과 관련한 시민종교단체, 정부 및 정당 활동의 허용금지 사례'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논란이 계속되는 '선거쟁점'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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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무상급식, 정당, 공무원, 차별, 공약, 운동, 선거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은 단속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도 "불법체류자는 형사범이 아니라 강제퇴거의 대상일 뿐"이라고 전제하고 "현행범 다루듯이 인신을 구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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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0호)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 제안 등 활동계획

  ... 시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제에 대한 장애인계 입장을 발표했다. 공대협은 각 정당은 후보공천시 '장애인 10% 공천'과 '비례대표제 장애인'을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정책과제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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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정당, 정책, 정치,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직사퇴요구의 대상인사로서 위 임명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3. 새 헌법재판소장과 정당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과거의 행적에 의하여 그 사명과 임무를 깊이 검증하여 헌법수호, 법치주의 실현 및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와 문민시대에 맞는 개혁의식을 갖춘 자라야 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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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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