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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독재정권 하에서 독재나 폭정의 주역이었다. 폭정 하에서 주로 도구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 그 이전의 사회안전법 기타 특별법이 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과 그 외의 부속법령을 모방한 것이다. 과거청산은 친일청산부터 해방 후의 독재잔재청산까지 해야 한다. 또 법을 장식이나 간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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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해방,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에 허점이 생길 것을 걱정하나, 만기전에 석방되는 공안사범은 ‘준법서약’을 하며, 이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관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해 보안관찰법 적용의 강화를 시사했다. 인권․사회단체, “분노…규탄” 이날 발표된 8․15사면조치와 관련,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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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7호)

『양심수 없는 나라』

... 8;범민련의 정당성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글, 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들의 편지, 보안관찰법 폐지와 언론개혁에 대한 글 등을 담고 있다.(문의: 02-3141-6553) 50년만의 정권교체에 취해 ‘아직도 국가보안법 타령이냐’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큰 어른의 꾸짖...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이야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 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소개 의원으로는 유재건(민주당 국보법개정 기획단 단장), 이호웅, 심규섭, 정범구, 임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입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보안관찰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씨가 "보안관찰법 제 18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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