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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장서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 살았던 조지 소로우는 맥시코 전쟁과 노예제도를 지탱하는 세금을 반대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1970년대 프랑스 라르작 지방의 주민들은 정부가 라르작을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집회와 행진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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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벌금, 평화, 미국, 운동, 생명, 전쟁, 감옥, 제도, 권력, 군대, 행진, 불법, 한국, 선거, 병역거부,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기자회견 참가단체들 역시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등 현대판 노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가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철저히 짓밟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 노동부의 노조설립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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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탄압, 이주노동자, 노동권, 민주노총, 한국, ILO, 결사, 노동자,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왔다. 법무부 역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왔을 뿐이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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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권리, 인권, 탄압,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조직, 헌법,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집, 무기, 체류, 전환,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상담소와 민변 경남지부는 알리 씨 등 연수생 2명의 위임을 받아 "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권 유린과 송출 비리, 미등록체류자의 양산 등을 초래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31일 헌재에 본안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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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이주노동자를 비인간적인 착취구조에 꼼짝없이 매어두려는 발상에서 나왔다. 차별과 편견이 '노예제도'의 버팀목 이러한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은 그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편견을 양분 삼아 지속되고 있다. 정귀순 대표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 임금 낮은 것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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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 체류,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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