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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④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74년 4월 중앙정보부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결성된 후 유신반대운동을 벌이던 학생들을 배후조종해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며 소위 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도예종씨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사형을 확정했으며, 다음날 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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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9

  인권키워드

  고문, 변호인, 사법부, 사형, 검찰, 대법원, 변론, 운동, 한국,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지난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걸어온 길은 자갈밭의 연속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안 자체의 한계, 국가기관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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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1931호)

  11월 10일, 교수노조 출범한다

  교수 1만인 선언, 전국교수대회 추진

  ... 이익에 혈안이 된 부패 사학재단들의 전횡이 지배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학민주화운동은 “개별대학 중심으로 법적인 교섭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하고, 교수노조 출범은 “막강한 부패사학의 금력과 권력, 그 위에 군림하는 교육관료와 보수 정치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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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자, 민주노총,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외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운동,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난주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반대한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검열이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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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8-21

  인권키워드

  검열, 성폭력, 정부, 경찰, 이야기, 운동, 법, 여성, 질문,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①

  ... <하비 밀크의 시대>는 많은 이들이 다시 보고 싶어한 영화중 하나이다. 동성애 운동을 이해하는데 ‘교과서’ 같은 구실을 하고 있는 이 작품은 당시 국내 동성애 운동에 영향력있는 케이스 스터디였을 것. 레이건 시대 임금삭감에 대항한 장기파업투쟁을 담은 바바라 코플의 대표작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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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1-05-16

  인권키워드

  시대, 탄압, 운동, 미국, 노동자, 장애, 재판, 저항, 휴게실, 활동가, 역사, 심리, 학교, 학살, 휴게,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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