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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5호)

  [막개발의 첫 단추] “뭘 해도 결과는 찬성인걸요?!”

  ... 소유주, 주택세입자와 상가세입자로 세분화된 권리영역별 설문지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겪는 불편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체크하고 개발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개발을 원하는 ‘대다수’ 뒤에 감추어진 낮은 설문 응답률 설문은 우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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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미숙 2011-11-16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민, 세입자, 질문, 집, 주거, 막개발, 지역주민, 주택재개발, 뉴타운, 상가, 상가세입자, 시설,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법,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및 소방관련 법 위반여부 건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판매시설 및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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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법, 경찰, 장애, 강남, 회사, 조례,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정부, 문화,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인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이 소수 종교 신봉자라는 이유로 해서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가석방 심사 기준상의 차별이 시정되어야 하며, 수감 중에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해마다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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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인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이들이 소수 종교 신봉자라는 이유로 해서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가석방 심사 기준상의 차별이 시정되어야 하며, 수감 중에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해마다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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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했다면 말이다. 진정인과 가족이 인권위가 긴급구제 조치(인권위법 48조)의 경우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군이 스스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기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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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정부, 가족, 인권, 가혹행위, 부모, 피해, 피해자, 권리, 법,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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