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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 서면을 냈던 것"이라며, "이는 (새사회연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소송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지휘는 판사가 한다"면서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결국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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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휴게실,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확보하고 있어 정보보안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네트워크센터 황규만 기술국장은 최근의 해킹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어떤 보안기술도 100% 신뢰할 수 없으며, 특히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은 더욱 쉽다"고 반박했다. 또 황 기술국장은 "정보유출 위험도는 정보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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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99호)

  "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형 선고

  ... 지난 달 구속기소된 최준호 씨(22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1년6월형을 선고했다. 풀무농업기술학교를 수료하고 평소 생태주의적 신념을 지녀왔던 최 씨는 재판부에 제출된 장문의 병역거부 소견서를 통해 "모든 것들을 황폐화시키는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나의 양심이며, 따라서 병역을 거부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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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이라크, 병역, 대통령, 재판, 청년, 안보, 한반도, 군사주의, 평화, 미국, 한국, 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적, 사회적 위험이 적다는 점 △강제실시를 허용할 경우 독점적 이익을 인정하여 발명의식과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고자 한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환자의 실제 부담액이 약가의 10% 수준인 점 △글리벡 공급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자기치료 목적의 수입이 가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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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사회보호법, 한판 붙어보자"

  사회보호법 폐지 민간공대위 결성…헌법소원도 제기돼

  ... 이 없다는 이유로 공부를 독려하거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힘겹게 딴 자격증도 워낙 옛날 기술들이어서 사회에 나오니 모두 쓸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향후 공대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토론회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개최하는 한편, 청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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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12

  인권키워드

  운동, 전기, 평화, 법, 검열, 낙인, 보호감호제도, 불평등, 수형자, 시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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