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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서는 변함이 없다. 특히 국정원은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 '테러대책'을 명분으로 정보수집과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들을 통합·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혁 대상 국정원에 큰 권한 부여 민변의 최병모 회장은 "이런 문제점 덩어리의 법안은 결코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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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정한 범죄 ▲ 테러단체의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관계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등이 위원(의장은 국무총리)/ 대테러정책 수립방향 등 중요사항 심의 ▲ 대테러센터 설치: 국정원장 소속/ 테러징후의 탐지·경보, 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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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테러,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4개 단체와 함께 진행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서울대공원에서 분뇨 수거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 김 씨. 그는 주 평균 48시간에서 50시간, 월 평균 28일이나 근무를 하면서도 고작 손에는 50만원에 불과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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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 일본 내 총련계 건물에 총알이 날아들고 시한 폭탄이 발견되는 등 재일동포에 대한 보수우익집단의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한일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일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17일 민변, 참여연대 등 40개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뒤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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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일본, 정상회담, 차별, 민변, 권리, 핵

• 인권하루소식 (2416호)

  '무노조 신화' 깨진 삼성, 보복 나섰다

  삼성플라자, 노조 임원들 협박·감시 일삼아

  ... 동행위'임에는 명백하다. 하지만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한 위원장은 "노조간부에 대한 집중 회유와 공갈협박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포기할 노동조합이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 위원장은 또 "단체교섭을 요구해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지만, 노조탄압이 계속될 경우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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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동료, 탄압, 감시, 기업, 단체교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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