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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러한 탈북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수 대표는 한국 정부가 재외 탈북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파악에 나설 것과 탈북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재외 탈북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국내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라는 것. 또 탈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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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정부,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도는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의 소유분포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배경은 정부의 토지정책과 떨어져 있지 않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공유지 매각과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통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정책을 썼다"며 "노태우 정권 때 토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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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책, 정부,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문화연대 최준영 정책위원은 "WTO 서비스 협상이 예정대로 2004년까지 완료되고,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된다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거대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국내 문화 기반의 붕괴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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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06호)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 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네이스 강행 학교 앞 일인시위와 선전전 △네이스 강행 학교장 고발 등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저녁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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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학교, 전교조, 정보인권, 개인정보, 집회, 청소년, 체벌, 촛불, 프라이버시, 학생, 운동, 제도, 기본권,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의 이름이냐고 묻던 시민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스를 탑니다"2001년 처음 '버스타기'가 시작된 지 꼭 2년째 되는 23일, 이날도 어김없이 '장애인 버스 타기'는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광화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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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참사, 권리, 정부, 장애인, 기본권, 국가,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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