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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7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2일 ∼ 6월 18일)

... 청/범불교도대책위, 승려 등 2천여명 조계사에서 시국법회/정대협 등 23개 사회단체, 일본정부의 위안부 민간기금 철회 요구 성명 발표/현대중공업 노조, 회사와의 임금협상안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 <6월16일> 민가협, 5월부터 평소보다 3-5배 시국사범 급증 발표/대법원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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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0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노조, 대통령, 경찰, ILO,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법원, 북한, 위안부, 종교, 투표, 학생, 회사, 할머니, 탄압,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정은-윤석열을 벗어나야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숱한 국내외 논란을 불러왔고, 급기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까지 이어졌다. 정부 출범 1년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각각 2차례씩 진행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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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23-05-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정부, 국제질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한국, 한반도, 국제, 일본, 안보, 한미일, 세력, 평화협정, 신자유주의, 핵, 북핵, 동맹, 국가, 외교,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활동 이야기

탄소중립위 해체하라, 우리가 대안이다!

... 고 있다. 다만 성장 앞에 '녹색'이 입혀졌을 뿐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녹색시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8월 말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졌다. 36개 단체, 60여명의 개인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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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1-10-08

인권키워드
정부, 탄소중립, 자본, 온실가스, 성장, 시장, 기업, 생명, 기후정의, 시민사회, 질문, 사랑방, 정책, 기후위기, 녹색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책임은 정부에 있다 1. 지난 10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대한민국의 사회권 실태 전반을 심의한 후 발표한 권고는 한국사회의 인권 기본 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별금지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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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정부, 인권, 한국, 차별, 법,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5.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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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정부, 수사기관, 정보인권, 법원, 가족, 남용, 한국,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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