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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와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하겠다(6.23), 대법원은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50% 가량 상향하겠다(6.29)는 등 대책 마련한다며 끙끙대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했던 얘기 계속한다’, ‘할 때마다 세게 한다’, ‘불안은 계속된다’. 실효성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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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글쓴이 주] 2008년 8월 육군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009년 11월 2일 쥐도 새도 모르게, 60여 년 만에 군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군형법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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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 이 정도 수준이다. 전교조 측에서도 이 문제를 전교조 탄압으로 이해하면서 “과잉징계”,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해임”, “형평성 상실”, “절차 무시” 등을 주로 제기했다. 결국 프레임은 ‘전교조 지지냐 탄압이냐’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전교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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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탄압, 정부, 권리, 학생, 학교, 이명박, 공무원, 권력, 선거권, 인권, 무시, 국가, 법,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05호)

  [용산, 사람들] “아직은 좀 더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산 4구역 철거민 김순옥 씨와 정옥자 씨

  ...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시작이었다. 다른 지역의 철거민 집회와, 본인과 동료들의 재판 때문에 법원을 다니느라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낸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 갖가지 혐의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때 함께 싸웠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인터뷰 한 날도 정옥자 씨의 재판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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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6-02

  인권키워드

  용산, 재판, 집, 지역, 연대, 집회, 철거민, 참사, 전세, 치료, 탄압, 가족, 공권력, 전쟁, 차별, 병원, 경찰, 설득, 유가족, 동료, 수도권, 선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04호)

  [용산, 사람들] “이 마음은 언제 가라앉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 씨 인터뷰

  ... 구속돼 있으니까 해야죠. 월요일은 전철연 의장님 재판 아니면 철거민들 재판이라, 월요일은 법원 가는 날. 오로지 토요일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아들 보러 면회 가는 날. 아직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바깥에 가 있어서 무슨 일 있으면 바깥으로 먼저 나가야 돼. 난 처음에 유가협, 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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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5-26

  인권키워드

  집, 유가족, 용산참사, 재판, 일자리, 정부, 경찰관, 용산, 병원, 동지, 불안,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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