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처음으로 ‘인혁당재건위’라는 반국가단체 구성과 가입 활동 모두가 조작에 의한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었다. 곧이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80년에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15년형을 살았고, 대법원이 재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재심 기각한 ‘신귀영 씨 일가 간첩단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김대중,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포항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엄벌-사법처리’ 주술만을 되뇌이던 검찰, 이에 장단을 맞춘 법원, 게다가 기세등등한 자본은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죽어도 갚지 못할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응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노동자들을 무조건 폭력집단으로 매도했던 ‘참여정부’가 있다. 참여 없는 독선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8-23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비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철도공사에 녹화분을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결국 9달 동안의 공방 끝에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왕정옥 판사는 "(경찰관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배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는 목소리도 마로니에 공원에 울려퍼졌다. 민주사법국민연대 집행위원인 김도영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국민이 사법의 독립을 외치던 시절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있던 사법부가 이제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개혁에 앞서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활동가, 법,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전했다. 더욱이 사측이 이를 실행하지 않은 채 '고용승계'는커녕 '퇴거강행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 농성장과 현장 곳곳에 법원의 강제퇴거 고시문이 부착돼 강제퇴거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 드러난 불법파견 문제는 '빙산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불법, 법원,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