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선 “다음 공판에 최후진술 보장”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에 집행2년을 선고받은 강태중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제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임시금치’ 처분을 내리고, 또한 이에 항의하는 방청객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가 같은 날 오후의 즉결심판에서 다음 재판에 최후진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석방했다.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강태중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씨가 재판부를 공박하는 최후진술을 시작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강씨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재판부가 박탈하는 것”이라며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임시금치를 명해 정리에 의해서 끌려나가 법원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고 ｢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가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방청 중이던 박석진 씨가 이에 항의하자 박씨에게 앞에 나와서 발언하라고 한 후 강씨와 같이 ‘임시금치’를 내렸다.

이날 오후에 열린 ‘임시금치’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같은 재판부는 강씨와 박씨가 “최후진술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다음 공판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하겠다”면서도 ‘임시금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이들을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