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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입국할 수 없다”는 북측에 대해 “우리는 범민련과 전혀 무관하며, 이런 방식의 행사가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팩스를 보낸 바 있다. 즉, 안기부가 문제시하는 팩스의 내용 어디에서도 잠입․탈출죄의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 3. 금수산 기념관 방문 및 방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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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는 기지촌 주민들이나 매춘여성들의 피해규모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된다”며 “우선적으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행정협정 22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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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한국, 주민, 가족, 집, 미국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도원동 주민들 울분만 쌓여

  전철연 의장, 강제연행되기도

  ... 12시 용산구청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진균) 주최로 열린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민중주거권 쟁취 결의대회’가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의 강제연행과 경찰의 집요한 집회 방해로 인해 파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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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주민, 여성, 철거민, 탄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01호)

  행사와 동정

  ... 28;곳: 용산구청 ․주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군 내 의문사 진실규명 법의학적 공개토론회-‘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때: 9월 3일 (목) 오후 2시 ․곳: 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3충 대강당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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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철거민,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00호)

  현 정권 과거청산 가능한가

  정치권·시민사회계 열띤 논쟁

  ... 리였다. “현 정부, 과거청산 어렵다”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해 우선 제기되는 것은 과거청산운동의 주체와 역량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는 “피해자들의 정치적 세력화 없이 과거청산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며 “우리사회의 과거청산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수준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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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민주노총,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세력화, 가해, 피해, 세력, 김대중,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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