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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

“클린턴 공식 사과하라”


20일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92년 이후 하루 평균 2건씩 미군범죄가 발생해왔다”며 “미국의 공개사과가 없는 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사이 미군 3백2명이 모두 2백73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중 8명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국장은 “우리 국민들은 미군 한 명당 약 1억3천만원을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데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사용하는 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축소하고 이를 사회복지비와 실업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97년 한해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총액은 2조7백6십8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