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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0호)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 20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가 아닌 '권고' 조항으로만 처리하는 등 알맹이 없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을 발표했다. 그는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한 일이라곤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전부"라며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동을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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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농성, 치료, 차별, 점거, 교육, 국회, 서울역, 참사, 교육권, 평등, 운동, 교육부, 학교, 무시, 기본권,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험한 폐해이다. 여전히 한 개인이 북한에 대해 선뜻 다가서기 어려운 현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자본주의 각종 모순들을 타도하자고 외치는 것이 불경하다고 느낀다든지, 마르크스나 레닌, 트로츠키나 그람시가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왜 좋게 서술되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등등의 문제들은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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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무기, 생명, 체제,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생색내기식' 입법안을 내놓아 장애인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올해 4월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아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추진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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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팀장은 "시설은 소위 '정상'적인 삶에서 내몰린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폐쇄적인 환경에서 외부의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고 시설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생활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쥘 수 있어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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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아(8.29)/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기자회견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 무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비난(9.2)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 유모 씨 1년6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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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파병, 종교, 국보법, 국회, 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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