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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7호)

  "산재 인정도 못받고 4년간 병원 전전"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

  ... 서 알게 된 병명은 '근막통증후군'이라는 근골격계 질환. 99년 김 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의 인과관계가 미진하고 유사 사업장의 발병 가능성이 인정되기 전에는 산재로 단언할 수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 몸에 기운이 없고 팔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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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5

  인권키워드

  산재, 공단, 회사, 병원, 싸움, 일자리

• 인권하루소식 (2372호)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 9명은 7년에 걸쳐 벌어진 사측의 노조 활동 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동건강연대 등 13개 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인정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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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원, 스트레스, 노조, 불안,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산재,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지난 1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 5주년을 맞았다. 본지에서는 지난 5년간 이 법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인지를 김혜진 씨를 통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나는 분노 없이 파견법 5년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97년 노동악법이 통과되었을 때만 해도 내 관심은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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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 간 적용될 최저임금도 그렇게 결정됐다. 56만7260원(시급 2천510원).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평균 생계비 194만4천원과 비교해 볼 때, 고작 29%밖에 안되는 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 모두가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선 안된다고 위원직을 사퇴했는데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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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노동, 안전,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한 업무로 인정될 경우 요양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종결기간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요양기준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개위의 심의 결과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를 오히려 부추기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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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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