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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1호)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집합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에서 비정규 교사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를 시작하거나 부당한 서약서 제출을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차별, 보험적용 제외, 연가 불인정 등 각종 차별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열정과 소신을 갖고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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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 기간제, 차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퇴직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는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산업안전부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사전승인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이런 현실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사전승인제도, 보험적용의 장벽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씨도 "산재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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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제도, 고용,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함께 합니다. 이 조사 사업은 "공공부문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파견법 위반 실태를 집중 부각시켜서"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로서 저임금·용역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계획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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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한 권고 내야 한다고 요구(4.8)/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지역 이주노동자 204명 대상 근로·생활실태 조사 결과…입국비용 평균 471만원, 하루 11.1시간 근무, 월소득 96만원, 4명 중 1명 주당 4차례 이상 야근, 건강·산재보험 혜택 4% 등으로 드러나(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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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아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 피감호자들에겐 1천4백원에서 많게는 5천8백원의 일당이 '근로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어지는데, 대개는 2천원 가량을 받는다. 1일 최저임금이 1만8천2백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피감호자들이 세 차례의 단식농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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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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