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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015년 3월까지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았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사실상 등급하락이나 다름없었다. ICC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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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정부, 시민사회, 국회, 발전,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6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다

  ... 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히로시마 방문. 히로시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무기가 사용된 곳이다. G7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찾아 피해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그가 보유할 ‘최초’라는 세 가지 수식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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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대통령, 핵, 한국, 정부, 피해, 국가, 해방, 인도주의, 참사, 피해자, 추모, 활동가, 가해, 이라크, 군사, 국제, 의존, 테러, 법, 아시아, 정책, 가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제까지 사건 해결을 피해자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해야

  ... 키저 본사가 있는 영국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강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가해기업들을 ‘과실치사상’으로 고발했지만 기업이 책임질지 알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나 심각한 생명의 위협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관행과 법이다. 정부의 의지도 없다. 세월호 참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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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2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피해자, 피해, 검찰, 인권, 질병관리본부, 생명, 법, 가족, 세월호, 참사, 건강, 시민사회, 집, 제도, 국가, 공무원, 국회, 사법부, 언론, 인권감수성, 회사, 메르스, 병원, 소비, 진실, 시대, 가해, 한국, 중대재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도록 해야 한다. 10. 책무성 “국가는 법적으로 또 실제로 법집행 공무원들이 잘못해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기관에서 이 의혹을 조사해야 하며, “책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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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감시, 민주주의, 정부,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처벌 역시, 사고 당일 보호실에 근무했던 공무원 2인과 용역경비원 1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구속기소 그리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등 공무원 3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및 소방교육일지 허위 작성‧행사 혐의 불구속기소로 일단락되었다. 2012여수엑스포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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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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