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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체복무제도 도입의 역사가 긴 나라들에서는 이미 그 범위를 확대시켜 종교적 이외의 정치적, 문화적 신념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작년에 대체복무제도가 실시된 대만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종교적 양심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이외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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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적인 안전조치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안전의무를 등한시한 채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문화 내지 조직구조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한 경영전략을 선택한 경영책임자, 그리고 그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는 기업 자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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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402호)

  [어린이 책 공룡트림] 전쟁은 왜 하나요 -

  왜?/여섯사람/적

  ...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을 때는 좀 놀랐다. 우리 사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군사주의 문화가 소름끼쳤다. 그리고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청계천 가에서 놀다가 소원을 비는 동전 던지기 놀이를 했다. 골인! 아이가 자신이 빌었던 소원 내용을 말해 준다. "비염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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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주 2014-08-07

  인권키워드

  전쟁, 군대, 이야기, 무기, 가족, 싸움, 단어, 질문,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국가, 격차, 문화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38호)

  [인권교육, 날다] ‘문제행동대응법’의 문제성 파헤치기

  누가 문제행동을 정의하는가

  ... 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층위의 규범이 있다. 지켜야할 매너를 교육하고 홍보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단계의 규범, 법규수준의 강제조항과 처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규범, 조례 등 지역이나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규범이 있다. 어쨌든 규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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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돌 2013-03-19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 인권, 학교, 인권교육, 이야기, 지역, 학습, 진실, 질문, 욕구, 제도, 인권조례, 무시, 연결, 조례, 문화

• 자료실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 집행은 형평해야 한다. 25조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과학의 발전은 사회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Ⅲ. 28조 모든 사람은 선언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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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국가, 생명, 성별, 저항, 장애, 존엄, 정치, 평등, 주거, 노동, 에너지, 교육, 건강, 평화, 연대, 기업, 정치참여, 생존, 권력, 발전, 사상, 피선거권, 개발, 감시, 선거권, 지역,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이주, 고문, 국적, 노조, 비정규직, 사생활, 생명권, 성소수자,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의료서비스, 장애인, 종교, 주거권, 질병, 청소년, 촛불, 노동시간, 11조, 집, 제도, 성장, 정책, 시장, 생태계, 문화, 가족, 강제노동, 강제퇴거,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나이주의, 남용, 노동자, 민영화, 소외, 시설, 의료시설, 인권교육, 인종, 임대주택, 전쟁, 집회, 쪽방, 참정권, 출산, 출신국,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형제, 치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휴게시간, 정당, 불안, 반지하, 학교, 무시, 공공성, 파병, 미국, 국제, 한국, 법, 산업, 연결, 고용, 실업, 공공, 배제, 정부,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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