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독립적인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며, △변호 상담자의 입회 없이는 심문할 수 없도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3호)

  미군범죄 발언 사과 요구

  운동본부, 토론회도 제안

  최근 레이니 주한미대사(8월24일), 나이 미국방부 차관보(9월6일)가 연이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을 언론의 왜곡보도 탓이라고 발언하고 나서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전우섭 등. 운동본부)는 13일 주한미대사관을 방문, 레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4

  인권키워드

  언론,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의 선언문에서는 “과거를 포함하여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 범죄자를 비난하고 그것에 대한 범죄자 처벌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회부될 경우 결과에 대해서는 대표적 판례로 자네스 경우를 들 수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위안부, 법, 법정, 정부,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세아 여성들에 대한 군 '위안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발전,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과제인 검찰 개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피력하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권 연장용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며 공수처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그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이 뒷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문화,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