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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허용시간의 축소 △긴급감청에 들어간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할 것 △감청대상 범죄의 제한 △불법감청 및 도청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감청영장의 발부를 근본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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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01호)

  ‘거부의 권리’ 적극 제기해야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반년 평가

  ... 과 집회의 불법성을 이유로 들며 일제검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무작위로 검문을 행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 총장이 일방적으로 시설물 보호요청을 함으로써 학내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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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운동, 경찰, 권리, 인권, 정부, 공권력, 저항, 학교, 집회, 범죄,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독립적인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며, △변호 상담자의 입회 없이는 심문할 수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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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3호)

  미군범죄 발언 사과 요구

  운동본부, 토론회도 제안

  최근 레이니 주한미대사(8월24일), 나이 미국방부 차관보(9월6일)가 연이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을 언론의 왜곡보도 탓이라고 발언하고 나서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전우섭 등. 운동본부)는 13일 주한미대사관을 방문,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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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언론,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의 선언문에서는 “과거를 포함하여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 범죄자를 비난하고 그것에 대한 범죄자 처벌의 요구가 있을 때 정부는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중재재판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회부될 경우 결과에 대해서는 대표적 판례로 자네스 경우를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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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위안부, 법, 법정, 정부,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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