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에 대한 찬양·동조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대변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안관찰법과 함께 가끔은 그 애매모호함을 앞세워, 때로는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확대적용으로 무서운 칼날을 휘둘러왔다. 그 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국가, 체제, 경제, 권력,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허용시간의 축소 △긴급감청에 들어간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할 것 △감청대상 범죄의 제한 △불법감청 및 도청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감청영장의 발부를 근본적으로 제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일 정부 국가배상’ 거듭 촉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채택

  ...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17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참가자들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범죄자 명단의 발굴 △아시아 피해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활동 △2000년 개최를 제안한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활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출입국,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국가, 기술, 아시아,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독립적인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며, △변호 상담자의 입회 없이는 심문할 수 없도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3호)

  미군범죄 발언 사과 요구

  운동본부, 토론회도 제안

  최근 레이니 주한미대사(8월24일), 나이 미국방부 차관보(9월6일)가 연이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을 언론의 왜곡보도 탓이라고 발언하고 나서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전우섭 등. 운동본부)는 13일 주한미대사관을 방문, 레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4

  인권키워드

  언론, 범죄, 한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