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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울한 세밑, 다시 부르는 민주의 노래

  ... 비정규직 양산법을 급기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이 위력없는 총파업으로 일관하더니 지금은 국회 앞에서 위원장이 단식농성도 하면서 마지막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죠. 비정규직법이 내년 7월부터 적용되면 2009년 6월쯤에는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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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2-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집회, 이라크, 국회, 평택, 경찰, 대추리, 전쟁, 평화, 대통령, 비정규직, 저항, 정규직, 운동, 한반도, 파병, 불법, 정책, 이명박, 감옥, 공권력, 금지통고, 민영화,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생명, 신문, 언론, 여권, 지역, 집시법, 평화체제, 노동법, 평택미군기지, 대선, 정당, 권리, 약자, 헌법, 신자유주의, 핵, 한국, 선거, 테러, 법, 연결, 고용,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호)

  [논평] 주민소환제도에 만족해선 안 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주민소환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임기 중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소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지방 정부와 의회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면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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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노예, 대통령, 정치, 투표, 선거, 민주당, 제도, 미국, 정부, 일본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아래 사회권전략팀)과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의견표명에 대해 환영한다. 현재 국회에 비정규직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노사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즘 두 비정규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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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 '합의'로 종결…강의석 학생의 복학조치는 빠져(8.29)/ '국회인권포럼', 토론회에서 학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해법으로 뜬금 없이 '평준화 해체' 제기…학생인권조차 사립학교 잇속 차리기에 이용하려는 속셈 드러나(8.31)/ 서울북부지법, 강의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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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종교, 파병,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비난했다.(8/25) 3. 국가보안법 시대는 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8/4) 민변과 민주법연은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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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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