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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9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불법/합법으로 나누는 국민국가

... 2005년 이주노동자 합법화 조치를 했다 하지만 미흡함이 많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한국 이주노조의 분석이다. 밀입국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6년도에 나온 ‘패스트푸드국가’라는 영화에는,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멕시코 계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차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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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인권, 불법, 차별, 보편성, 한국, 동물, 노동자, 노동, 이주민, 임금, 법, 자본, 생명, 평등, 일자리, 정부, 교육, 국적, 노동시장, 노숙인, 버마, 서울역, 여성, 이동권, 이주노조, 장애, 참정권, 고용보험, 교육권, 이주아동, 조직,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주거, 서울시, 배제, 발전, 의료, 출신,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87호)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 자락에 뜻 깊은 일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이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의 기준을 달성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사형수 6명이 무기로 감형되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 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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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8-01-15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한국, 노동, 사형, 유가족, 출신,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버마, 변론, 언론, 건강, 다짐, 집, 무시, 무기,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 법의 가치를 알아보는 몇몇 인권활동가들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비서구국가에 인권의 제도화를 퍼트리고자 하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나 법의 통과를 환호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동이 갑자기 커지면서 우리 사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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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구로, 한국은 2002년 11월 이것의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을 비준했다. 법무부는 로마규정의 '시효부적용 원칙' 등을 수용하는 국내 이행입법을 위해 지난해 9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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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시달리면서도 4대보험 적용은 30%도 못받아(10일) 8. 성노예 강요받는 외국인여성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이 윤락행위 강요당하며 임금체불․폭행․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실태조사결과 발표(12일) 9. 미국은 노근리에서, 한국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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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베트남, 고문, 보안관찰, 미국, 고용,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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