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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3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①

  재계의 숫자놀음, 연간 총 휴일수

  ... , 노동조건 후퇴 없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됐을 때 1년의 반 정도가 휴일이 된다. 이는 일본의 1백29∼1백39일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재계의 숫자놀음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는다. 먼저 외국에선 약정휴가를 연간 휴일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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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휴가,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이야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있고, 법에 따라 국가가 기존 버스들을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에는 시영버스가 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1백% 모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라서, 저상버스 도입이 금방 현실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이동권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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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질문, 장애인, 법, 농성, 시설, 피해, 국가, 전환,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한 방향 속에 위치지워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시라이시 타카시 씨는 지난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아래 주기네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기네트는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국가신분증과 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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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주민, 시민사회, 운동, 배제,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8.5)→회사측과 순차적 복직 합의…농성 풀어(8.6) 5. 국민 통제 못해 안달 났네 일본, 모든 국민에게 주민표 코드 부여하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시스템' 시작…'주민 통제장치' 비난(8.5)/ 프 정부, '범죄와의 전쟁' 추진…경찰병력 증원·청소년 범죄자 형벌 강화 등 '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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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하더라도 한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범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가족을 만나러, 혹은 사업차 일본에 다녀온 일이 조총련과의 회합 및 지령수수 혐의로 둔갑하고, 조업 중 납북되었던 어부가 귀환 10여 년 뒤에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는 등, 70·80년대에는 의혹투성이의 '간첩사건'이 줄을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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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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