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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의원님들의 오지랖은 끝이 없어라~! 상

법제사법위원회

... 은 시간에 통화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보호’를 앞세우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전 국민을 감시하는 법을 만들고 싶을 때는, 국회 안에 넓은 잔디밭 많잖아요. 거기서 이걸로 법사위원들끼리 통화하며 노시라고 통화료를 완전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밧데리도 전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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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6-2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시, 집, 사생활, 법, 가족, 감청, 국정원, 국회, 빅브라더, 인권, 이야기, 기본권, 국가,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제안 편지

... 비정규직법의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기본권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패권적인 침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공권력을 앞세운 정권의 탄압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순간도 투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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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6-14

인권키워드
운동, 변혁, 사회운동, 조직, 네트워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치, 집회, 한미FTA, 제도화, 일자리, 탄압, 헌법, 자존심, 평화, 권력, 기본권, 미국, 산재, 법, 세력, 공권력, 비정규직, 지역, 평택미군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되어야 그로부터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나 그 밖의 여러 사회적,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세계를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은 현실로 도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은 이러한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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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책임자인 법무부장관과 각 부처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인권조약들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에 나타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조직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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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으로 자행되는 무자비한 폭력이자 야만적인 인권침해입니다. 헌법에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앞장서 수호해야할 정부가 헌법마저 위반하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의한 권력에는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인권과 정의를 바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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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피해, 인권, 헌법, 학교, 주거권, 한국, 지역, 이야기,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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