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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일부는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너무 느리다. 집회의 자유는 보호해야 할 중대한 기본권이지 불온시하고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원칙적 처벌의 기존 입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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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법원,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울지방경찰청이 밝힌 ‘대응요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어떤 답변을 할지 자못 궁금합니다만, 법 집행 기관이 스스로 법 적용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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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노동자, 파업, 이야기, 권리, 법,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혐오,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법원,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정책, 연대, 소수자,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질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서대문 인근 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송년회 보내 외

  ... 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펴보는 ‘우린 노동자’, 우리의 권리를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노동기본권 속으로 고고씽’,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실천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 크게 3가지 주제로 프로그램 기획을 논의하고 있어요. 1월 중에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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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1-15

  인권키워드

  개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농성, 용산참사, 국회, 서울역, 노동자, 인권위, 사랑방, 서울시, 강제퇴거, 연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마을, 주민, 뉴스, 북한, 인권,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활동가, 권리, 역사, 쉼터, 간병, HIV/AIDS, 감시, 감염인, 건강권,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뉴타운, 사법부, 사상, 석방,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역, 인권교육, 임금, 지역, 채증, 특수고용, 학생인권, 노동기본권, AIDS, HIV, 건강, 병원, 평등, 시민사회, 인권옹호, 학교,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네트워크, 법, 정책, 조례, 입법, 정부, 법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시스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고, 많은 인권단체들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하지만, 유독 사망자의 인권보호와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검시관(법의관)제도를 아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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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발전, 인권, 법원,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배제,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대항권이다. 한국의 헌법도 헌법 제33조 1항에서 파업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도 18세기말~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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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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