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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심의 때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일반적 인권상황으로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하였다. ▲ 5월 30일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유엔사회권위원회 버지니아 고메즈 위원과 단단 위원과 함께 한국 사회권 현황에 대해 간담회를 하였다.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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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약회사에게 돈벌이가 되는 의약품제도로 바꿔라? 한편 ‘강제실시 전문가포럼’과 4월 2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필수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다국적 제약산업 협회의 변호사는 ‘G20의장국이자 OECD가입국인 한국에서 강제실시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태국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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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의무이행을 모니터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법은 각 국가에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일 수 있다. 발전 계약에는 국제사회의 의무도 또한 설정돼야 한다. 원조국들과 국제기구들은 무역과 금융 접근에 대한 모든 차별적 정책과 장애물 제거를 보장해야 하고 발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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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인권, 국가, 시장, 경제, 정책, 금융,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포항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공안탄압과 경찰폭력 규탄 인권활동가 하루 행동 보도자료와 보고서

  ... 점거농성을 빌미로 포항건설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안탄압 3.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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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21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검찰,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3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기업, 노동권을 밟고 서다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②

  ... 멕시코에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1)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주 위원회 헌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권과 관련한 사안을 청취하는 것을 막았다. 각 주 헌법도 주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이들 역시 노동권에 대해 청취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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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9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권,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조합, 기업, 투표, 미국, 파업, 노동법, 노동, 조합, 헌법, 국가, 고용, 결사, 법, 단결권, 지역, 사회보장,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대통령, 임금, 최저임금, 파업권, 평등, 부당해고, 조직, 국제, 연결, 법정, ILO, 가족, 국경, 인권, 재판, 정치, 차별, 회사, 단체협상, 개발, 체제, 정당, 경제, 민주주의, 불법, 이주, 정책, 입법, 공공,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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