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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다 보니 자연스레 과거청산 과제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고문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고문 가해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투쟁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쟁취 운동도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연대는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25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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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다. 또한 "국가의 체계적인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커녕 과거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다시 공격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짓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판했다. 93년 안기부의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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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은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범국민위원회(준)는 "가해자들이 수 십 년 동안 은폐해 왔던 일들에 대해 처벌받을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 정지'를 입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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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조직, 종전,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깡패 안내" 목격자 진술

...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한 택시운전기사의 증언을 전했다. 또한 9월 8일 오전에 폭력사태 가해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대금을 한국소아마비협회 이름으로 입금한 식당 통장 기록을 제시했다. 박경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회관 측은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만나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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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역깡패, 테러, 서울시, 감시, 노동자, 노조, 노조원, 중증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공소시효 특별법 제정은 같이 추진해야 한다. '공소시효'라는 안전판 뒤로 학살과 고문의 가해자들이 숨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은 1백년도 넘는 근·현대사를 청산하겠다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과거 청산의 대상을 인권유린 사건, 정치의혹 사건 등 개별적인 의혹사건으로 한정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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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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