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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55호)

감출 수 없는 경찰폭력, 드러나는 진상

전용철범대위 1차 진상조사 결과…"경찰 진압에 의한 뇌손상"

... 상도 함께 요구했다. 이후 진상조사단은 고 전용철 농민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지난 1일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을 단장으로 △이영순(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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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국회, 경찰폭력, 차벽, 치료, 이야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재발방지, 저항, 채증, 학생, 광장, 제주, 피해, 전환, 배제, 정부, 농업,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에는 시효가 없다 재심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공소시효 지난 고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완강한 입장이다. 이근안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고문 사건 가운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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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다 보니 자연스레 과거청산 과제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고문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고문 가해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투쟁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쟁취 운동도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연대는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25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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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 다. 또한 "국가의 체계적인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이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커녕 과거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다시 공격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짓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의 작태를 비판했다. 93년 안기부의 남매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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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은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범국민위원회(준)는 "가해자들이 수 십 년 동안 은폐해 왔던 일들에 대해 처벌받을 위험도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 정지'를 입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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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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