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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 . 군부정권의 출현으로 이들 나라는 고문․실종 등의 인권침해가 극심했으나, 민간정부가 등장한 후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투쟁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국내 인권이 국제적 개입으로 변화한 사례로서 중국 천안문 사태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과 대학살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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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7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가해자, 전쟁, 세계인권선언, 진실, 제도화, 국제질서, 중국, 법, 시장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피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며, 자율성 보장을 위해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의 조직적 연결고리를 자르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인권위는 국내법 체계와 위계질서 안에서만 생각될 조직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실현을 위한 기지라는 점에서도 파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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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최근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부자문기관 및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고개를 들이밀고 있어,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입시경쟁의 과열이 우려된다. 지난 17일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경련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가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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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생, 학교, 권리,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헌법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

  ... 노총, 양대 노총은 아침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와 국회는 알아서 기는 식으로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며 경제자유구역법안 통과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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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교육, 노동, 여성, 지역, 집회, 경찰, 민주당, 조합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이라며, "이것은 검열이며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했다. 또 인터넷의 불법 정보에 대해 "행정부에서 규제해서는 안되며 규제할 수도 없다"라며,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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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검열, 불법, 법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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