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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26일부터 3일간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한 후 1일 보고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보고대회에서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한국의 대체복무제 도입의 가능성이 논의됐다. 한홍구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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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당사자들이 직접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와노동' 강동진 편집장은 "800만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고 노동 인구 중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가난한 노동자'는 보편적인 문제"라며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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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정부,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 때문에 비롯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처벌은 물론 군 전체가 발칵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한솥 밥 먹고사는 '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 한 일. 여기에 사고는 매우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군에 대한 사회적 감시나 접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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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자살, 진실, 국방부, 광장, 가혹행위, 감시, 괴롭힘, 농성, 사상, 진상규명, 동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1. 평화, 노래가 되어~ 바람이 되어~ 5.29평화축제에 평택선관위, 집회 금지 통보…5.29조직위 "선거 때라고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15명과 여성단체 "이라크 파병 원점서 재검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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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만, 상상외로 법원의 태도는 완강하다. 한번 확정한 판결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뒤집을 수는 없다는 판결의 무오류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5년 조작간첩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부산지법의 재심개시 결정을 고등법원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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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제도,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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