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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고 고용보험 등 4개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현재 26개로 적용업무를 제한하기는 했으나, 출산․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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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제도,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인상 이기주의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고, 그 결과 중소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격차가 커진다고 한다. 지역형 일자리에 투자하는 기업,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게 될 하청 노동자와 상생하기 위해서 노동기본권이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노동세계 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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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격차, 기업, 하청, 민주주의,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출신,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못 받아도 고? 일단 알고 받자!

... 요. 그런데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따져보기 어려운 경우는 어떨까요? 반월시화공단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훨씬 웃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금명세서를 따져 보니 시급이 딱 최저임금이었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각종 추가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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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12-14

인권키워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야기,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제 일정규모 이상의 거의 모든 기업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는 방식이 되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불법파견, 저임금, 차별, 계약해지와 같은 말들은 이렇게 98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익숙한 말이 되었다. [사진설명 : 장그래운동본부는 9월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파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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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정부,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20150701)

... 한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조직률은 1%도 안 된다. 저임금 노동자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조직을 만들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사회권규약 제7조의 일반논평 초안이 “노동조합 결성과 결사 파업에 대한 권리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도입․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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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자본, 고용,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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