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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은 경찰에게 매우 폭넓고 모호한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어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은 오래되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도 부산 영도에 가려했으나 경찰은 이동제한, 무리한 해산과 연행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희망버스 참여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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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공권력, 감시, 인권, 집회, 권리, 재판, 인권옹호, 경찰관,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사법부, 저항, 차벽, 촛불집회, 최루액, 한진중공업, 허가제, 활동가, 헌법, 연대체, 자본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침해 현실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의 허가제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법집행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5. 마지막으로, 일부 재벌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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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발전,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항의 '신고내용불이행' 조항은 경찰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헌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도 15일 성명을 발표해 "개정안은 집회·시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의 취지에 입각한 진지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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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도록 한 이번 개악은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입법화한 것과 같다. 그동안 국회는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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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5-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11조, 경찰, 헌법재판소, 저항, 권력, 기본권, 허가제, 헌법불합치,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생명안전, 법, 입법,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인정할 수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정부의 이런 행태가 가능한 건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가 반려하는 풍경은 익숙해질 지경이다. 청년유니온은 구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이 5차례 반려되고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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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정부, 노조, 단체행동, 이야기, 권리, 교섭, 기업, 파업, 조직, 노조법, 제도, 불법, 법,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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