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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발사고(8명 사망) 등에서 원청사업주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원청사업주는 실제로는 하청노동자들의 작업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식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사업주에게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책임은 증발해 버리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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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월호)

  ... 려놓을게요. :) 기아자동차 200일 고공농성 희망버스에 함께 해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노동자인 한규협 최정명이 서울시청 앞 옛 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탑에 오른 지 200일이 되는 날이 12월 26일과 27일에 희망버스가 출발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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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민주노총, 사랑방, 인권위, 월담, 시민사회, 한국, 국정원, 농성, 물포, 세월호참사, 참사, 진실, 광화문, 이야기, 희망버스, 중대재해, 대통령, 무지개, 세월호, 존엄, 홈리스, 청와대, 사찰, 추모, 유가족, 탄압, 거리노숙, 쪽방, 검찰, 결사, 공무원, 노동자, 노조, 단어, 대법원,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정규직, 질병, 집시법, 차벽, 차별금지법, 파견, 건강,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공단, 원청,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피해, 테러, 법, 정책, 서울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는 권고나 결정만 하는 곳이다?

  나쁜 관행에 빠져 기아차 고공농성자의 인권을 외면하다

  ... 다. 물론 이렇게 고공농성을 하는 근본적 문제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법원의 결정대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면 된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니 농성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고업체도 혼자서 저리 막는 것은 아닐 것이다. 거대 재벌과 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적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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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경찰, 농성, 법원, 노조, 가족, 생명, 종교, 전기, 생존, 강정, 건강권, 교섭, 교육, 노동권, 노동자, 농성자, 밀양,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권, 장애, 재벌, 정규직, 촛불집회, 파견, 회사, 용역깡패, 시대,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다. 부산의 생탁막걸리와 택시 노동자,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서울의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그래서 다시 희망버스를 탔어요. 9월 12일 원청인 정몽구 회장을 만나러 가는 선전전을 시작으로 거제에서 문화제, 저녁에는 부산에서 행진과 문화제, 다음날은 강성노조 때문에 국민소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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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이야기, 희망버스, 인권, 인권위, 경찰, 권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연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진상,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에게

  ... 라 집회시위 관리가 필요하다 했지만 모든 집회시위가 통제되는 것처럼. 정리해고제의 도입이 하청노동자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조금 더 누리는 듯 보이는 사람들의 권리가 허물어질 때도 무너지는 건 권리 자체이고, 그래서 언제나 더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짓눌리지. 정부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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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5-10-19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일자리, 임금, 법, 해고, 회사, 조직,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야기, 뉴스, 존엄, 공단, 고용, 기간제, 낙인, 노동시장, 불평등, 실명제, 차별, 최저임금, 파견, 하청업체, 건강, 부당해고, 청년, 부모, 제도, 무기,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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