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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여러 방안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복지정책과 정신보건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또한 인간이므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인권의 주체이고 그들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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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권리, 국회,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9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94 인간발전보고서-새로운 차원의 인간안보

  ...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을 '경제적 안전, 식량안전, 건강 안전, 환경 안전, 개인의 안전, 지역사회의 안전, 정치적 안전'이라는 7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듯 인간안보의 핵심은 안보의 '중심'을 국가로부터 '인민'으로 옮겨서 생각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안보의 관념은 냉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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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16

  인권키워드

  안보, 인권, 질병, 국가, 국가안보, 빈곤, 범죄, 무기, 국경, 단어, 지역사회, 건강, 역사, 권력, 핵, 정책, 실업, HIV/AIDS, 고문, 교육, 사상, 사회권, 안전, 에이즈, 인재, 저항, 지역, AIDS, HIV, 피해자, 체제, 이야기, 권리, 에너지, 보편성, 일자리, 제도, 평화, 피해, 학살, 민족, 외교, 마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가운데 시설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시설생활자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활동가는 "정부의 양성화 대책은 시설이 선택이 아닌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격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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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1호)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인권유린 사회복지시설 사후처리 유감

  ... 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도 정신요양시설 ‘구생원’의 비리와 인권문제가 지역사회의 주요한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다. 8월말 곽영미 원장이 ‘시설자금 횡령’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구생원은 최근 신규 이사진이 들어서는 등 외견상 정상화의 수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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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법, 검찰, 지역사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은 재정지원을 하는 국가에게 대학을 맡기지 않았다. 교수, 교직원, 학생, 졸업생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학교에 연결된 모든 이들이 함께 학교라는 소중한 공적 장소이자 재화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온 것이다. 실제로 학교는 이들이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고 살아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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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교육부, 국가, 회사, 국가보안법, 학생, 연결, 재벌, 파견,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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