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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시사정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의 운영자 김태일 씨와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 사이트의 운영자 강상구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과도한 선거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중앙선관위는 두 인터넷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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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게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 물러가라,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 편에서는 정치 구호를 외치는 초등학생에 대한 우려를, 한 쪽에서는 대견하다는 칭찬이 교차했습니다. 스쿨미투를 외쳤던 학생들에게도 페미니즘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게 우려스럽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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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4-11

인권키워드
공권력, 미투, 운동, 여성, 교육, 정치, 정부, 검찰,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인권, 재판, 페미니즘, 노동시간, 경찰, 질문, 동료, 학교,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8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서

... 들을 ‘소비자’처럼 생각하는 많은 경우와 마주치게 된다. 여러 복지정책이 그렇고, 심지어 정치를 이야기할 때조차도 이제는 ‘정치 소비자’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소비자로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소비자로서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를 보면,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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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6-03-23

인권키워드
권리, 학생, 이야기, 학교, 소비, 교육, 인권, 정치, 정부, 기업, 차별, 학생인권, 총선, 노동자, 노예, 복지, 성소수자, 임금, 노동3권, 자본주의, 활동가, 운동, 조직, 무시, 국가,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선거 단상

... 뒀더군요. “터키 - 선거” 아마도 안식주 동안 다녀온 터키 이야기와, 선관위의 적극적인 정치로 우리들의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고 했나 봐요. #3. 투표 전날 묵직한 봉투에 담겨있는 선거 공보물들을 모두 꺼내서 하나씩 봤어요. 서울시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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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10-06-15

인권키워드
선거, 민주당, 인권, 정치, 투표, 이명박, 이야기, 민주주의, 4대강, 무상급식, 활동가, 집, 한국, 신문, 평택, 재활용, 운동, 권리, 새만금, 연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3호)

[인권문헌읽기] 단식투쟁을 떠올리며

... 막농성을 이어간다는 노동자들 상황은 어떠한지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온다. 그런데 집권자의 정치는 제 말만 하고 ‘이하 생략’과 ‘안면몰수’로 이어지고 있고 아동의 인권조차 아랑곳 않는 언론권력이 코치와 길안내를 하고 있다. 야당은 ‘저들 때문에 못한다.’는 닳고 닳은 핑계 속에 진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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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9-25

인권키워드
정치, 권리, 한국, 대한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정부, 강정, 국회, 농성, 여성, 이주노동자, 경제, 연대, 간접고용,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권, 노동자, 노예, 노예제, 노조, 밀양, 보호감호제도, 비정규직, 생명, 석방, 신문, 쌍용자동차, 아동, 언론, 여성참정권, 저항, 집회, 참정권, 파견, 파견법, 진상조사, 개발, 운동, 역사, 무시, 쌍용차, 조직화, 언어, 농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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