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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회보호법 상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보호감호를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엄격히 해석한 것. 재판부는 이들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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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민변은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지해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작년에만도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359명이 구속된 사실은 법무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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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 “(박 교수가 95년부터 앓아온) 관상동맥협착증은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해 질환이 재발하거나 심장정지등의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합병증이) 생길 경우 치명적이다. 또 흉골 및 늑연골 감염의 경우, 연골부위의 감염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부위로 저항력이 떨어질 경우 재감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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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스트레스, 재발,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위해 모든 증거를 짜 맞추고 원고를 철저히 짓밟았다”며, “김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게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가혹행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발생한 피해는 국가에서 당연히 보상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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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

... 사가 발생한 원인 등의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자,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첫 조치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치유와 회복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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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4-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자본, 참사, 인권, 권리, 권력,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가족, 생명, 임금, 진상규명, 생존, 정책, 고용, 연대, 결사, 교섭,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조, 단결권,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집회, 파견,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조합, 청와대, 건강, 진실, 추모, 시대, 불안, 무시, 쌍용차, 재발, 세력,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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